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친화적인’22대 국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오는 4월 20일은 44회째를 맞이하는‘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 12월 03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을 채택, 이를 계기로 세계 장애인의 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장애인의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연합(UN) 선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권익옹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제정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을 설정한다‘라고 명시하고 4월 20일을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을 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22대 총선’에서 대부분의 정당은 친 장애정책을 발표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비례대표 1번에 배치하는 등 장애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3명의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의원들을 탄생시켰다. 국회에 입성한 당사자 의원들은 장애계와 소통하며 21대 국회에서 계류되어있는 장애 관련 법안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그 첫 출발은 UN장애인권리협약(CRPD) 권고 이행에서부터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구속력의 근거인 선택의정서가 발효됐지만 국내 장애인의 권리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 여성에 대한 정책은 축소됐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부족 문제는 여전하며,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은 역행하고 있으며 지금도 장애인은 최저임금에 대한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는 4월20일을 단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인의 권리인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만 하는 날이 아닌, 장애인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권고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한 촘촘하고 폭넓은 방안을 마련하여 진정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주기를 바란다. 뿐만아니라 장애인 인권이 바로 서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주체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 전 영역에 걸친 정책수립을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내에 실질적 장애 관련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출범의 필요성이 있으며 정당 관계자, 장애인단체 대표, 학자(연구자)가 참여하여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해 법률로써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당사자 눈높이에서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률이 제정되길 바라며, 4월 20일‘장애인의 날’이 그 출발점이 되길 소망한다.
2024년 4월 1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